- 판결서 요약 내용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1 민사부

판 결

* 사 건 : 2011나61280 종중 임원등 직위소멸확인 청구

* 소 접 수 : 2011. 8.16.

* 변론종결 : 2012. 4.17.

* 판결선고 : 2012. 5. 4.

* 원    고 : 풍양조씨한산군파종중 대표자 회장 조종구

* 피    고 : 1.조성두, 2.조관구, 3,조중희, 4,조성연

* 주    문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표시 된 조종구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피고 조성두의 풍양조씨한산군파종중 회장 직무대행 직위, 피고 조성연, 조관 구, 조중희 부회장 직위가 각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

*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이    유 :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조 : 1심 판결이유 요약 내용 :

▶ 피고들은 조종구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항변한다.

▶ 피고 조성두는 2011. 1.23. 제57차 이사회의에서 차기 회장 후보자로 추천되었고

▶ 피고 조성두가 2011. 2.20. 제34회 정기총회에서 정관 제11조 제1항 ‘정기총회는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따라 부결을 선언한 사실

▶ 위 부결을 반대하는 종원들이 단상에 올라와 연설대를 쓰러뜨리고 이를 막으려는 원고 임원진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피고 조성두는 총회의 진행이 불 가능해 지자 폐회를 선언하고 위 회의실에서 퇴장한 사실

▶ 피고 조성두가 폐회를 선언한 상항에서 일부 남아 있던 종원들이 총회를 계속하여 정관 을 개정하고 원고 정관 제8조 제1항의 이사회의 추천을 받지 않은 조종구를 회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적법하다 할 수 없어 조종구 를 원고의 대표자라 할수 없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인정사실

1) 원고 종중의 정관은 정관개정을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원래 회장 선출 방식에 관하여 제8조 제1항에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 었는데, 2009. 2.15. 이를 개정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총회에서 선 출한다”로 바꾸었다.

2) 피고 조성두는 2011. 2. 7.경 34회 정기총회를 2011. 2.20. 오전 11시 서울 양재 동 5-10 남서울농협 건물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정기총회 개최통지를 발송하면서 그 안건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① 2010년도 사업보고 ② 감사보고 ③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안) 심의 ④ 임원개선 ⑤ 2011년도 사업계획서(안) 심의 ⑥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안) 심의 ⑦ 기타사항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 을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정기총회는 폐회되지 않았고 총회 속개로 정관 개정 결의 후, 개정 된 정관 규정에 따라 조종구를 회장으로 선출 한 것은 적법하다.

다. 2009. 2.15.자 정관 개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정관 제8조 제1항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총회에서 선출한다”라는 정관 개정 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드리지 않는다.

라. 2011. 2.20.자 결의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정기총회를 소집 통지할 때 회의의 안건에 정관변경에 관한 내용이 없었 던 이상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는 정관변경 결의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기타사항’ 이란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토록 한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때 ‘기타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 조성두의 퇴장 이후 남아 있던 종원들이 이 사건 정기총회를 속개하여 정관 변경 결의를 한 것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고 이렇게 개정한 정관규정에 따라 조종구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것도 위법하다.

-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조성두가 임시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의장을 떠난 이후 남은 종원들이 총회를 속개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속개한 총회에서 정관 변경 결의를 한 것이 위법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를 대표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람이 제기 한 것이어서 부 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