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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5-29 (수) 21:06
ㆍ추천: 0  ㆍ조회: 4186      
IP: 211.xxx.58
청도공파종중 민사소송 3심 대법원 사건 승소

 

 


[알   림]

지난 2011년 5월 부터

청도공파종중(회장:조동연)에서 대응 한 
대법원  민사소송(소유권이전청구)

(원고 : 문경-부위공파종중 / 이명 : 문경-화천공파재경종친회 

 피고 : 청도공파종중] 3심 사건 판결 결과는. . . 


 

* 2013. 5 .29. 자로


원고측의 "상고" 가  "기각" 되어, 사건 모두 종결 됨


 그동안 본 사건 1심,2심,3심 대응에 성원과  소송비용을 출연해주신  각 지파 소종중과

종중 임원 및 종현 제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판결문 - 요약)

.

.

.

사건 :  2013다1786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 풍양조씨부위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변호사 - 이영범,최형기,김홍섭,이성직,정경동)

피고.피상고인 : 풍양조씨청도공파종중
                      소송대리인(변호사 -  최광률,김태수)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11052 판결


                                                                              -  주 문 -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5. 23.


 

                                                                              재판장  대법관  양*수

                                                                                         대법관  박*대

                                                                                 주심  대법관  고*한

                                                                                         대법관  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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