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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25 (일)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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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한 사회

요즘 택시 기사들은 하나 같이 국회의 비정상을 이야기한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가장 부패한 국회가 가장 깨끗한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인터넷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 거짓을 고발한다. 또한 큰 신문의 기사와 네티즌의 댓글은 그 방향이 전혀 다르다. 어딘 가는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매체가 다르니, 그 기술이 달라 국민들이 잠시 간 착시현상을 일으킬 뿐이다.

같은 맥락으로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있는 금융노조, 철도·지하철, 언론노조, 전교조 등 젊은 넥타이부대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런 관계로 엮이면 콘텐츠 개발은 난망이 된다. 이것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소용돌이 시대를 맞게 되고, 국제 경쟁력은 난망이 된다. 젊은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개혁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들 세력은 언제까지 개혁을 거부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지금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고 있다.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져 있다. 그 뒤에는 파시즘 세계가 도래하게 된다. 이를 개혁하는 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즘 나이든 사람들은 ‘탄핵반대’, ‘여론조작’, ‘국회해산’ 등을 외치면서 거리로 뛰쳐나왔다. 후세들의 장래가 걱정되어서이다.

서울신문 〈(열린세상) 거짓말 사회/전범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남을 속여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야기하는 행동은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는 행동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믿음이 보편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거짓말은 가장 편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거짓을 말하는 주체도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다양하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나 부의 순서와는 관계없는 듯하다. 그래서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윤리 의식은 이미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했다.

공공 부문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연합뉴스 민경락 기자는 〈공공부문 부채 1천조 넘었다..GDP 대비 비율은 감소〉라고 했다. 동 기사는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보다 46조 2천억 원(4.8%) 늘어난 1천 3조 5천억 원이었다.”라고 했다. 공공부문이 심하게 부패해있다는 소리가 된다. 부패를 숨기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면 젊은 그들은 반성할 일이다.

또한 동 기사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에 힘입어 GDP대비 비중은 전년(64.5%)보다 0.1%포인트(P) 낮아진 64.4%였다.”라고 했다. 朴근혜 정부 들어 공공부문에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촛불 들고 설쳤다. 그들은 각국과의 FTA와 성과제가 두려운 것이다. 멀쩡한 철 밥통이 한 순간에 날아간다.

모든 부패는 국회에서부터 시작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민재판’으로 탄핵을 당해 감금된 상태에서 고삐 풀린 망아지 국회는 쪽지 예산으로 마각을 드러냈다. 이젠 그게 뒷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추경을 하자고 한다. 그게 다 국가 부채가 된다. 썩은 국회가 다른 곳이 아니다. 김영란法의 특수이익 옹호는 범죄가 될 터인데, 국회는 그것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국회는 아주 지능범죄들의 집합임에는 틀림없다.

촛불족의 실체는 금융노조로부터 시작했다. 그들의 실상이 나왔다. 한국경제신문 이현일 기자는 〈호시절 끝난 은행..희망퇴직 ‘칼바람’〉이라고 했다. 더 이상 노동집약형 대량 생산체제는 거한 것이다. 동 기사는 “2800여명의 희망퇴직을 신청한 국민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핀테크(금융+기술)가 발전하고 모바일 인터넷뱅킹이 확산되면서 지점 수가 줄어드는 등 인력 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들이 촛불을 드는 것이 결국 직업이 불안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언론은 촛불을 부추기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촛불에 신이 났다. 동 신문 허승 기자는 〈성탄 전야 강추위에도...‘9차 촛불’ 55만 명 운집〉이라고 했다. 그 시간에 미래를 준비하면 조선·해운, 금융 등 산업 같이 대량실업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터인데 말이다. 그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운 것이다. 촛불로 기득권 지키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넥타이 부대 그들은 콘텐츠 부족으로 5년 내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촛불족 선동하고 다닐 처지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일보 스탠퍼드 김남희 기자는 12월 24일 〈인터넷 매체 홍수 시대에도 고급 정론지는 살아남는다.〉라고 했다. 촛불 선동하는 언론들은 오히려 인터넷을 보고, 베끼기 할 모양이다. 콘텐츠가 허접한 촛불 집회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편 국회의원도 불안한 모양이다. 서울신문 사설은 〈막 오른 4당 체제, 대결 아닌 협력의 정치로〉라고 했다. 그게 가능할까? 커뮤니케이션은 내용과 신뢰의 바탕으로 발전한다. 이들은 서로 신뢰를 할 수 없는데 무슨 협치가 가능하겠는가? 세계는 작고 강한 체제를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다. 국회의원은 콘텐츠 없는 관계로만 살려고 한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로만 성장할 모양이다.

가장 문제가 많다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설친다. 동 신문은 “박 원내대표는 ‘의회에서도 거대 정당이 지배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오히려 4당 체제는 협상과 대화, 국회 본연의 정치를 찾아서 협치 시대를 열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 본연의 정치’나 ‘협치’의 궁극적 목적은 당연히 민생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朴 원내대표는 거짓을 진실처럼 이야기한다. 신뢰가 없는데, 어느 당과 어떻게 협치를 한단 말인가? 그것 계속 하게 되면 집단이기주의만 키우고, 공공부문 부채만 늘어난다. 가장 부패한 집단이 가장 목소리가 큰 이유를 알겠다. 거짓말이 성행하는 사회이다. 목소리를 크게 하면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기 때문이다. 대기업 기업주가 대기업에 불려 다니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게 이상하다.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는 〈(태영호 전 북한 공사) 촛불 집회에도 국가 시스템 정상 가동에 충격‘〉이라고 했다. 물론 얼마나 가겠는가? 그러나 그 현실에도 논리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각국과의 FTA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문호를 개방한 덕분이다. 라면 기업, 초코파이, 화장품, 제약회사 등 엉뚱한 곳에서 돈을 벌어오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 돈을 챙기지 않으니, 공공부문의 적자가 둔화된다. 다른 정권 같아서면 벌써 거덜이 났다. 그 혁혁한 공을 세운 朴 대통령을 국회가 감금시켜놓고 있다. 누가 누구를 감금시킨 것인가?

민중봉기가 일어날까 두려운 모양이다. 경향신문 송진식 기자는 〈‘최순실 직격탄’ 맞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앞날은〉이라고 했다. 국회와 언론은 朴 대통령과 최순실을 꼭꼭 묶어뒀다. ‘제3자 뇌물죄’라고 했다. 공범 때문에 창조경제가 죽게 생겼다. 국회는 2017년 예산에 ‘최순실 예산’이라고 거의 삭감했다.

창조경제 없이 기업체가 공용으로 되게 생겼다. 아이디어, 기술 없는 기업은 곳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이 힘을 합쳐 창조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국회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朴 대통령의 창조경제에서의 친기업적인 정책은 청년 일자리 때문일 것이고, 대기업체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와 언론은 철저히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거부했다. 그 만큼 국회와 정부가 깨끗하면 챙길 것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그의 개혁 정책이 두려운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성공이 야당에게는 정권을 계속 잃게 되기 때문에 朴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꼭꼭 묶어야 한다. 정치검찰, 특검은 여기에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해 준다. 지식인의 공생관계가 심하다. 정치인은 철저히 계산 적이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이 잘 사는 것은 자신의 이익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장애요소가 된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국민 기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소리이다.

참 이상한 거짓 사회가 우리 사회이다. 깨끗한 대통령 감금되었고, 부패한 국회는 활보하고 있다. 넥타이 부대 촛불족도 국회와 한통속이라니 웃음 밖에 나지 않는다. 1987년 이후 민주화 세력은 국회, 언론, 귀족노조들이었다. 그들은 지금 기득권 지키기 위해 사사건건 정부의 일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들의 앞날은 희망을 보이지 않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이쯤 되면, 촛불세력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아니라, 몽둥이로 다스려야 할 판이다. 우리의 젊은 세대는 세상을 잘 읽어야 그들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다. 지금 그 길은 진실도 아니고, 자신들을 망치는 길이다. 엉뚱한 일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 젊은 그들이 지금 할 수 있을 일은 광화문 촛불 현장이 아니라, 콘텐츠를 채워 넣은 일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게 자신이 살고, 국가가 사는 길이다. -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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