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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7-25 (월)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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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11.xxx.136
민사소 - 결정문 및 판결문 내용 요약
 
  - 결정문 내용 요약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 민사부

결    정

사건 : 종중회장직무대행자등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

* 소 접  수 : 2011. 3. 4.

* 심리종결 : 2011. 4.20.

* 결      정 : 2011. 7.15

* 채 권  자 : 조종구

* 채 무  자 : 1.조성두, 2.조관구, 3,조중희, 4,조성연

* 주    문 : 1. 이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 1. 이 사건 총회 당시 유효한 이 사건 종중의 정관 제8조 제1항에서 회장은 이 사회의 추천에 의해선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2. 채무자 조성두가 2011. 1.23. 개최 된 종중의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자 로 추천되었고 채권자 조종구는 추천되지 않은 사실

3. 정관 개정의 안건은 사전에 총회의 안건으로 통지되지 않은 사실

4.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며 이 사건 총회에서 혼란이 발생되었고 채무자 조성두가 폐회를 선언하고 상당수의 종원이 퇴장한 이후 이루어진 정관 제8 조 제1항 개정 결의는 민법 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비추어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5. 따라서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정관 제8조 제1항에 따 라 이사회의 추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조종구는 이사회 추천을 받 은 바 없으므로 가사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를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 하는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선출이 유효하다 볼수 없다.

6. 회장 선출 결의에 하자에 비추어 보면 함께 이루어진 다른 임원의 선출 결의 또한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7. 채권자 조종구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신청은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5.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


 - 판결문 내용 요약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 민사부

판 결

사건 : 종중 임원등 직위소멸확인 청구

* 소 접  수 : 2011. 3. 4.

* 변론종결 : 2011. 6.30.

* 판결선고 : 2011. 7.14.

* 원      고 : 풍양조씨한산군파종중 대표자 회장 조종구

* 피      고 : 1.조성두, 2.조관구, 3,조중희, 4,조성연

* 주    문 : 1.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표시 된 조종구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피고 조성두의 풍양조씨한산군파종중 회장 직무대행 직위, 피고 조성연, 조관구, 조중희 부회장 직위가 각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

* 이      유 : 1. 피고들은 조종구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항변한다.

2. 피고 조성두는 2011. 1.23. 제57차 이사회의에서 차기 회장 후보자로 추천되었고

3. 피고 조성두가 2011. 2.20. 제34회 정기총회에서 정관 제11조 제1항 ‘정기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따라 부결을 선언한 사실

4. 위 부결을 반대하는 종원들이 단상에 올라와 연설대를 쓰러뜨리고 이를 막으려는 원고 임원진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피고 조성두는 총회의 진행이 불 가능해 지자 폐회를 선언하고 위 회의실에서 퇴장한 사실

5. 피고 조성두가 폐회를 선언한 상항에서 일부 남아 있던 종원들이 총회를 계속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원고 정관 제8조 제1항의 이사회의 추천을 받지 않은 조종구를 회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적법하다 할 수 없어 조종구를 원고의 대표자라 할수 없다.

6. 그렇다면 원고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14.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